728x90 2023년개정스쿨존법1 동원이법? 2023 NEW스쿨존법 스쿨존법을 강화한 동원이법이 등장했다. 아직 발의 단계지만, 작년 12월에도 강남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더욱 강화된 법안이 등장하게 됐다. 기존의 형태가 운전자 단속, 처벌 위주의 법안이었다면, 새롭게 바뀌는 법안은 실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들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원이법 :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유족과 학부모 대표게 제안한 것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다.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무인단속장비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설치 등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설치하자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도곡초 동원이 사망 사고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환경에서 음주.. 2023.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