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건물주의 횡포 문제로 주목을 받게된 원조남산돈까스 소송. 원래 원조였던 가게주인을 내쫓고 101번지 남산돈가스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전국에 5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갖게 된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쫓겨난 23번지 남산돈가스(원조) 간에 2년 넘게 끌었던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유튜버 빅페이스가 쏘아올린 원조 논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끝이난 것이다.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이다.
건물주인 현 101번지 돈까스가 자신들은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를 시샘한 23번지 돈까스(구 원조남산돈까스)에서 허위사실 영상을 만들여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5억원의 피해보상 소송 및 영상을 내리게 하라는 가처분 소송 그리고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사건의 요약]
건물주 가족들이 장사가 잘되던 원조남산돈까스를 내쫓고 그 자리에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열다
박사장님의 원조 남산돈까스가 10년 넘게 이룩해온 노력을 당시 건물주의 자녀들이 내쫓고 그 자리에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오픈 한 뒤 성황리에 전국 50개 가맹점까지 펼치게 되면서 시작된 갈등의 사건이다.
유튜버 빅페이스는 10년이 넘도록 원조남산돈까스를 키워온 박사장의 노력을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빼앗고 이는 부당한 것이라는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이에 대해 101번지 남산 돈까스는 빅페이스와 박사장님을 5억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2년간 이 공방은 계속 되었는데, 결과 적으로 지난 1월 13일 빅페이스와 박사장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의 결과]
빅페이스와 박사장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1. 빅페이스 유튜브 영상금지 가처분 재판 기각 패소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를 단정하기 어렵다 라는 결정문과 함께 소송비용 전부를 101번지가 부담하라며 사건의 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고소 무혐의 판결 원고패소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자 이를 시기한 진짜 원조 박사장님이 빅페이스에게 접촉하여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고소 내용이었는데, 불송치, 범죄혐의 증거 불충분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무혐의 불송치건으로 됐지만, 이후 101번지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송치를 해서 또 사건은 이어졌다. 서울 중앙지법에 출두하여 5시간에 걸친 대질조사를 받았고 결론으론 허위사실 유포, 비방목적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1월 13일 선고가 되었는데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박사장은 진짜 원조가 평생 땀흘려 이룬 성과를 모조리 빼앗아간 101번지 남산돈까스 사건에 대해서
"방송이 아니었다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채 살아갈 뻔 했다. 사실이 밝혀져 감사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한 마음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빅페이스는 101번지 돈까스가 이 사건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갈 것이라는 예측 하였다. "지금 이 순간까지 비열한 거짓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보상도 그 어떠한 책임도 없이 각자의 사업에 충실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알고 처음부터 대처했다면 상호를 뺏기고, 원조 논란이 일어나는 억울한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일반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힘이 없이 가진것을 빼앗기고 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찝찝하다. 아직 끝난게 아니라면 실제로 누가 이긴걸까
이 사건의 과정을 보면, 이미 10년 동안 이룬 원조남산돈까스의 이름과 자리를 빼앗긴 박사장님은 2년 동안 끊임 없는 법정 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유튜버 빅페이스역시 사회의 정의에 대한 고민과, 법정 공방에대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리고 101번지는 고통이기 보다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조인들을 고용해 끊임없이 이 두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셈이다. 실제 이 사건은 빅페이스와 박사장님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빅페이스의 말대로 대법원까지 끌고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박사장님과 빅페이스는 피해보상을 역으로 받아야 하지 않는지 생각될 정도이다.
박사장과 빅페이스가 밝힌 진실로 인해 고통받은 시간과 진실을 진실이라고 밝히기 위해 뛰었던 노력들, 빅페이스가 만든 영상들에 대한 노고는 시민들이 알아주고, 만 천하에 알아주는 것으로 그만이 아니라 101번지로 부터 이러한 소송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역으로 받아야 진정한 정의 구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본다.
<빅페이스 영상 댓글 반응>
- 다들 101번지 남산돈가스는 보이콧합시다. 저런 사기꾼들이 돈버는게 말이됩니까!!!다들 주변에 팩트를 알려주시길!!
- 세상에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타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는 놈들이 있다는게 어이없고 화가 난다. 부디 꼭 댓가를 치르시길!
- 정말 빅페이스님 대단하십니다 본인의 일도 아닌데;;; 소송까지 무릅쓰고 존경스럽기까지 하군요!
- 이거 방송국에서 취재하고 크게 공론화 시켜야 하는게 아닐까 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갑질 사건이네요
- 이렇게 긴 시간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함께 해결해주신다는게 정말 대단합니다
- 드라마에서나 보던일인줄 알았는데 실제 현제진행중인 일이라니 많이 놀랍습니다
- 제3자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빅페이스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시간들지, 돈 들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인데 끝까지 잘 해내서 정말 다행입니다.
- 싸움에서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죽을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빅페이스님
- 제발 공중파도 이 사건 다뤄주세요....진실은 국민들이 심판할겁니다.
- 하루만에 조회수 120만 ㄷㄷ 한달안에 조회수 1000만찍고 나아가 전국민이 알게되기를 기원합니다
- 원조 사장님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슴 아프네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이란
부정경쟁 방지법의 뜻과 사례, 영업비밀보호법 등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법 알아보기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23번지 남산돈까스 간에 원조브랜드 판결을 두고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 미리 원조 박사장님이 알고 있었다면 피해를 초반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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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참고 : 빅페이스 https://www.youtube.com/watch?v=xD7uXqfsF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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