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될까

검찰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할것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공식화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나 영장 청구를 단언한 것은 아니다. 

 

 

이해가 안된다. 내가 어디 도망가느냐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속영장 청구 방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참고해 최정 결장할 방침이라고. 

 

도대체 무었때문에 구속한다는 것인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말도 많았지만, 어느 하나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왜 구속되는지 무었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국민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 대장동이랬다가, 변호사비 대납이랬다가, 북한송금이랬다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이 지금 상황인데,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들고 있으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구속을 청구 하는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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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이 무 려 651억 에서 8천억까지?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은 민간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임액으로 추리고 있으며, 배임액을 택지 이익 기존 최소 651억원으로 잡았다고. 뿐만 아니라 검찰은 아파트 분양이익 3천6백억원도 포함하여 총 7천8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배임했다고 혐의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따지면 구속되고, 배임안될 전 시장들은 누가 있을 것인지 고개를 갸웃뚱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구속 될 수 있나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예정이다. 더불이 민주당이 반대하면, 체포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당대표를 소환하고, 조사를 받게 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낼지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민주당은 발발에 나섰다. 당대표 최고 의원회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흘리며 간을 보고 있다고 하며, 범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유력 대권 후보이자, 현직 야당 대표를 흔든다고 반문했다. 박지원 원내 대표는 민주당 분열 목적으로 억지스런 구속 검토까지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신청은 2021년에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신청은 2021년 3월 11일, 성남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2017년 대선 당시 성남시의 공직자들을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국민권익위원회법 위반,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후 검찰과의 소송에서도 무죄를 주장. 최종적으로 2021년 8월 24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합류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선거사무실장을 맡았다. 현재 이재명은 2022년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여 경기도지사에 재선을 하였다. 

 

대권주자가 될 수 있었던 업적,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 기간 동안 이재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첫째, 교육분야에서는 성남시 교육정책의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중학교 통합입학제도 도입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교육 환경의 개선을 이루었다.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통해 성남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 예를 들어, 성남시 일대에 유입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대책을 채택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었다.

 

셋째,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환경분야에서는 자원순환체제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녹색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재명은 성남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성남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성공적인 시정 활동을 통해 대권주자로 올라 섰음은 더말할 것 없는 팩트. 

 

이재명 대표의 명언, 어록 3가지 

1.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재명 대표는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이재명 대표는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불가피한 부분이며, 실패를 겪으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해내지 못했을 뿐이다." 불가능한 것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거나, 시도해보았지만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노력과 열정으로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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